판사에게 반성문 뭉치와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되나요?

Question

뺑소니 사고를 친 김호중이 반성문과 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되나 해서요.

예전에 저도 회사에서 사장 탄원서 제출하는데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한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하면 감형이 되는가 해서요

Answer 1

반성문과 탄원서들이 반드시 감형을 해야만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참고정도의 요소입니다

감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감형의 제일 중요한 필요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일중요하고 그다음이 형무소내의 모범적인 생활 반성문 탄원서등은 형 감량에 참고 자료가될뿐 판단은 판사님이 하십니다

Answer 3

반성문과 탄원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떄 참고 자료로 고려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여부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잔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