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효과있다면 강력처벌 요청서도 효과있나요?

2021. 04. 20. 14:26

직장상사가 본인 지인의

음주운전 탄원서 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문득드는 생각이

이런 서명이 많을 수록 벌금 인하가 가능한건가요?

또한 반성문 및 서명이 효과있다면 강력처벌 요청서도 효과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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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등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의 경우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건 처리시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2021. 04.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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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해당 탄원서와 반성문을 보고 판사님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경우에 따라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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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서류도 아니고 필요적 감경 사유에 참작 되는 서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성문이나 엄벌을 탄원을 한다고 하여 모두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4.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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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작성해준 탄원서도 벌금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탄원서도 재판부가 양형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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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바, 이를 정상참작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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