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
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곤 하든데 실제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기를 받는데 큰 영향을 주나요?
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외 일반인들의 탄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될 뿐 큰 효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은 탄원서의 내용, 탄원인의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 취지의 진정성 등을 살펴 양형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정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 객관적 정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탄원서가 없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아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형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반인들의 탄원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탄원서는 절대적 효력보다는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지 어려우나, 보통 양형자료 중 하나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효과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 내용에 따라 재판부양형에 고려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