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요
예비배우자 예금 5000만원도 함께 적으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니라서 증여 기준이
1000만원까지밖에 안되던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1천만원의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셔도 되나,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