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파는 것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좋은 꿈을 꾸고 난 후 회사 동료에게 당첨금 반씩 나누기로 하고 꿈을 팔았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었으나 당첨금 반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카톡 문자로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대가로 당첨이 되는 경우 당첨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진지한 대화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