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때 견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개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상해가 일어났을때에는 견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의 과실 치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맹견이 아니라면 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