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양형상 유리한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실제 검사 측에서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는한 약식명령이 실제 발령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벌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