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300 했어요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랑 합의보고 합의서 하고반성문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 300만원을 청구하였어요 법원에 탄원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벌금 감형 가능성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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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가 유일한 추가 양형자료라면 감액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