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업무방해 300만원 벌금 정식 재판 합의되면?
업무방해 2건으로 약식 기소로 300만원씩 벌금 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고 유예가 가능 할까요 ?
선고유예란 정확히 무엇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경한 처벌입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다면 합의하는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전과가 있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감액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반성이 뚜렷할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로, 합의를 했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