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국과의 관세에 대한 협정 중에서 관세 동맹이 있고 자유무역협정이 있던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는 것을 보니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있어 상품무역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동맹의 경우 FTA 보다 나아간 단계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EU의 경우 소속된 국가들은 EU 단일의 관세동맹을 통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동맹에 소속된 국가들 입장에서 경제 효율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두가지의 형태는 모두 경제통합의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의 형태입니다. 즉, 당사국간 관세의 인하나 철폐를 합의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에 비해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4&cntntsId=9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은 모두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고, 협정 대상 국가 간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어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협정 대상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각자 독립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의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역외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으로, 협정 대상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은 국제 무역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진 협정입니다. 관세 동맹은 참여국 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외부 국가에 대해 공통의 관세 정책을 적용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 국가에 대해 일관된 대외 무역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 회원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협정이지만, 외부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경제적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통일된 대외 정책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관세 동맹은 보다 깊은 경제적 통합을, 자유무역협정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협력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