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령상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나요??
농지법령상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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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