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제집 도어락부시고 들어올경우
제 명의로 된 제집인데요
싸우고 너무 화가나서 제가 집 비번을 바꿨는데
도어락 부시고 본인이 비번 바꿔놓는다고 하는데
도어락 하는분이 제가 없는데도 그걸 브시고 바꿀수가있나요ㅜ그리고 만약 진짜 부시고 들어왔을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 관련 출장기사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교체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 경우 실제로 실행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함께 동거하던 공간에서 결별 후 점유권을 다툰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