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
19년도에 선불유심 팔아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500 벌금형 전과가 있고,
제작년에 사기죄로 실형 1년을 살다 왔습니다.
몇달 전에 선불유심 한개 팔자마자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해지했기에
피해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구속되서 입금내역에 제가 있어서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구약식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
이번에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이거 실형 가능성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초범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사기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내 범행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은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