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어리지ETF를 도입한 이후에

Question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었는데요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ETF같은 위험한 상품을 넣게끔 한건가요??

일부 기사에서는 정부가 환율 문제때문에 상품 도입을 지시했다는데 진짜 일까요??

[기사 발췌]

이 시점에 이런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했을까. 처음 단일종목 상품 출시가 언급된 것은 지난 1월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서였다. 김 실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곧 바로 이틀 뒤인 1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단일종목 상품 출시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금융위가 단일종목 상품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고, 4개월 후인 5월 27일 관련 상품 16개 종목이 시장에 상장됐다. 김 실장이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거론하고 5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상품이 시장에 나온 것이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전격적인 도입은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과도하게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나 '테슬라 1.5배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였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불안을 잠재우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환류시키기 위해 국내에도 유사한 구조의 상품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단일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엄격한 안정성 규제로 인해 출시가 불가능하며, 정부가 환율 방어 목적으로 이를 도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일부 논의됐을 수 있으나, 국내 증시를 교란할 수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정부 주도로 도입된 것은 오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더 활발한 주식 투자 활동을 위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게 허락해 준 것 같지만

말씀처럼 주식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기에

이제는 다시 보안하거나 손을 봐야 할

시점이 되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핵심 이유는 해외 증시로 유출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여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미국 등 해외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국내에도 출시함으로써 서학개미들의 외화 환전 수요를 줄이고 달러 유출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노린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상품으로 일부 돌리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으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ETF로 가고 달러 수요도 커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비슷한 상품을 열어주자는 논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면 거래가 늘고, 국내 ETF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특정 종목 하나에 2배로 베팅하는 구조라 주가가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손실이 매우 빠르게 커집니다. 또 매일 비중을 조정해야 하다 보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수급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환율 문제 때문에 도입했다는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투자 수요와 달러 수요를 국내 상품으로 일부 흡수하려는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식 명분은 환율 안정 하나가 아니라 해외 ETF와 국내 ETF 간 규제 차이 해소, 투자상품 다양화, 자본시장 활성화였습니다.

문제는 정책 속도가 너무 빨랐고, 위험 관리 장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이후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의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기보다는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시장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위험성과 대형주 수급 충격을 과소평가한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에 2배 상품을 허용한 것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