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새로운 원산지 규정, 어떤 방식으로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복잡해지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수립해야 할지, 다국적 생산 체계에서 공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다변화, 그리고 최근 공급망 재편의 상황에 따라 만약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생산한다면 원산지충족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규정 중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기업들이라면 이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전환하거나 고환율 시대에 대비하여 국내 원자재로 대체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간 FTA를 활성화시켜 누적기준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원산지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려면 제품 생산에 참여한 국가별 기여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품 조달부터 최종 조립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각 국가의 참여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간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국적 생산 체계에서 공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모든 참여 국가의 노동, 환경, 기술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무역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원산지 규정의 새로운 수립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제품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생산 체계에서 공정한 원산지 판저을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고려한 기준 수립이 주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생산 단계별 부가가치 기여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반영하거나, 핵심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원천을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고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