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문콕 대처하는 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려고 누우려던 찰나 충격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에 내려가보니 차 옆에 문콕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재생해보니 옆차가 주차한 후 제 차량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사진을 찍은 후 의도적으로 3차례가량 문콕을 세게 한것이 보였습니다. 직접 상태를 보니 도장면이 함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은 완전히 없다고 하기엔 사진에 나와있듯이 제가 주차선을 어느정도 침범한 상태입니다. 충전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의 잘못도 인정합니다.

현장에서 봤을때 충전하기엔 다소 불편했겠지만 충전기는 꽂혀있는 상태고 운전석으로 내리기엔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었으면 당연히 처벌대상이었겠지만 이런경우 전기차 충전방해에 해당되는지, 문콕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잡히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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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일반적인 문콕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이기에 민사적인 문제로

손해 배상을 받으면 끝이기에 경찰 신고시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위 사고와 같이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3번씩 문콕을 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완전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차를 불편하게 하여 본인 차량 주차가 어려운 경우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재물 손괴죄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에 상대방과 차량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전기차 충전방해에 해당되는지, 문콕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잡히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주차라인안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기차 충전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문콕에 대해서는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어 과실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고의로 문콕을 했다면 이는 고의사고에 해당될 것 재물손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