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치중인가요?
실제로 요즘 사형집행사례가 있는지요? 법으로는 사형제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최근5개년 집행사례가 있는지요? 어떤죄목으로 사형제도가 집행되었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은 폐지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 이후에 사형이 실제 집행되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기하여 사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며 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 등을 내리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유엔 등의 사형 중지 결의안 등의 인권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실제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판결로 사형이 선고는 되고있으나
사형이 집행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것은 1997년입니다.
국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으며
사형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발의는 되고있는등
사형 폐지에 관한 논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997년을 마지막으로 2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