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떠한 것이 고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재위임은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