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리는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느 유투브 영상 기사에 자동차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리는 행위를 한 차주가 있던데요 이경우 차주는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제81조에 따라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과태료로 주의를 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