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증가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부쩍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국내 주주총회 안건 2020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증가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증가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이에따라 기업의 주주환원이 강해질수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관치의 우려가 강해지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의 자산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남용되거나 정치화될 경우 기업 자율성과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증가는 기업의 보다 올바른 경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공공부문의 갑질 아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