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주로 연예인들의 주가와 관련해서 경제사범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뉴스에서도 본 바가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사범은 다른 범죄보다 관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 질문에 말씀드린대로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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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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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실무를 보면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이 있기는 한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판사마다 형량이 꽤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초범과 전과범 사이의 형량 차이는 상당하구요
특히 재범의 경우 초범 전과와 동일한 범행수법이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이 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