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소송에서 소외인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국가)와 피고가 아닌 소외인(사기꾼)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외인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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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자력 즉 피해변제를 해줄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도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가 아닌, 사인인 자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거라면
국가배상청구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인은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