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하도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이 불법하도급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 건설 업체
B :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
C : 휴게시설물 디자인 및 납품 업체
D : 제작 업체
E : D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
계약 관계
- A가 B에게 휴게시설물을 받기로 계약 맺음
- C는 B에게 디자인 제안하고 해당 디자인으로 휴게시설물을 납품하기로 계약
- D는 C에게 C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휴게시설물을 납품하기로 계약
- E는 D에게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제작 업무를 수행
이러한 관계의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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