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Question

제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밝힌 내용이랑 달라서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받고 싶어서요.

허위광고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