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사기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사람이 상당히 많은것같습니다.
2년전 뉴스에서 본 전세사기 최근에도 빈번하게 전세사기가 보도되네요.
분명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데 왜 이런 사기가 예방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범과 공범인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의심가는 매물 등에는 추가적인 보증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험한 물건은 그 내용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과실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중개사 역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 중개사를 통했다고 하여 예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한 사례 역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전세 사기에 이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만 믿고 진행하기에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