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주괴 수출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Question

OT3(안티몬과 납 합금) 납의 주괴 수출시 셀러와 바이어간 유효한 자격증 내지 허가증이 있다면 중개업체의 경우는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요? 주류의 경우는 중개시에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쪽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OT3(안티몬과 납 합금) 주괴의 수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련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개업체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수출입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는 중개업체에도 관련 허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리 법령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개업체는 필요없다고 인지하시되, 혹시 모르니 해당 국가의 수입자에게 한번 질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