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그런거 대규모로 유출되거나

Question

어디다가 팔아서 넘기고 그러면

그 기업에 과징금 같은거 물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과징금은 일반 세금으로 사용이 되는것인가요…?

Answer 1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보통 국가에 납주되는 금액이며 일반 세금처럼 정부 예산에 편입되어 사용됩니다. 특정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국가 운영,공공사업 등에 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