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나요??

Question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나요?? 개별소비세법상 제조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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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