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나라의 공문서 위조신고 포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공문서 위조신고시 최대 5억원 포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나라가 궁금하긴한데 너무 많으니
미국,캐나다,중국,일본,영국,스웨덴 정도?
6개 정도 국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많지만요.
너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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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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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1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하며,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5만 캐나다 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문서 위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본은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 영국은 최대 5,000파운드(약 760만 원), 스웨덴은 최대 50,000크로나(약 6,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한국의 포상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