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임대주택 외부 담배꽁초 깡통에 수차례 불을 놓은 행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피스텔형식입니다.
주택 외부에 담배를 피울수 있는 공간에 꽁초를 놓는 깡통이 있습니다.
해당깡통에 개인적인 사진 및 개인정보같은 문서와 휴지 종이컵등을 추가로 태웠습니다.
태울문서가 생길때나 사진이 발견될때마다 수차례 해당깡통에 불을 놓고 태웠습니다.
본인은 연소가 끝나 불이 사라질때까지 주시하며 불이 꺼지지 않을시 물로 소화한뒤에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해당행위로인해 건물거주자의 신고로 경찰측에서 cctv화면을 통해 저를 특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행위가 기소에 이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손괴행위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정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만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소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