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이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서 특약사항에 의하여 특정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인지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아닌 경우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납부하시지 않는다면 이후 납부시 가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