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별도의 연차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년 18개 연차 기준, 입사 첫해 입사일 비례 연차 부여, 이후 매 1월 1일당 18개씩 연차 부여 입니다.
퇴사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적용합니다(6월 30일 퇴사 시 9개)
만약 퇴직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위 계산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연차 개수를 비교 후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해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예) 2023년 1월 1일 입사, 25년 6월 30일 퇴직 시, 근로기준법상 41개 (11+15+15), 회사 내규 상 45개 (18+18+9) 비교하여 적용
퇴사 시의 '근무 일수 비례 연차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자체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등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유리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로 정산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