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약 152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약 1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한은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등

재정의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나 당연히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추후 정부 재정에 있어서

이자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세수 부족과 같은 재정적 압박이 있을 때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 증가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한국은행이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사용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