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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09.02

만약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돈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를 2년간 3000억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돈벌어서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돈을 값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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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부가 한국은행에 차입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정부의 채무를 대체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국가 신용도를 악화시켜, 다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나 국제 기구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협의와 경제적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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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정부앞으로 부채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 이미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는 일복리로 쌓이고 있습니다

    • 물론 한국은행은 정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빚으로 되어있는 계정을 까줄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못갚게 되면 나라의 파산을 의미하기에 제2의 IMF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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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등 한다면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이에 따라서

    채권시장과 금융 시장 자체가 신뢰성 자체가 무너져

    금융시장의 위기가 올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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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데요. 디폴트란 국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먼저,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 이는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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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0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금융시장 신뢰가 저하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며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화 정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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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을 해서 생각해본다면

    굳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정부에서 대출금을 갚지않아서 신용상태를 매우 악화시킬수있는 디폴트선언 등은 하지않을것이고,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기연장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다른 대출을 통해 기존대출을 갚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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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정부가 돈을 값지 못한다면,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할 것이고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정부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어 국가간의 통화 스왑, 국제적인 금융거래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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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 불이행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며, 경제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 신뢰도와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외국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금융 시장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불안정성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경제와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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