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나요?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윗집 문제일 것인데
전세집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윗집이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와 윗집이 이야기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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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소유자간 분쟁이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 집주인 간 소통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윗집과 교섭할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집주인이 윗집과 협의하여 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조치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협의하여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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