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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22.11.17
요즘은 서리 행위를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옛날에는 과실을 서리하는 행위를 했다는데 그렇게 서리를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리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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