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실명거론 장소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노무법으로 5인미만 기업이라 부당해고관련

할수있는게 없어서

피켓들고 1인시위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는동 호수 실명 써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힘있고 돈있는사람이라 잘못쓰면

명예회손걸릴수 있을꺼 같아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최소 성씨라도 쓸수있는지 여부 무슨무슨 회장등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동 호수 실명"을 쓰면 상대방이 특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씨가 김이박 처럼 흔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를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