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시 명예훼손 여부좀 알려주세요

Question

롯데시그니엘사는 사람인데 부당해고(3일전통보위로금없이)로

1인피켓시위하려고 합니다

사는호수 쓰면 특정되서 안된다고하시고

피켓내용은

시그니엘사는 박회장 위로금없이 3일전해고가

웬말이냐 즉시 지급하라. 입니다

내용 걸릴것이 있을까요?

박회장이라고 하면 거기사는사람들은 대부분 알텐데요 이것도 걸릴까요? 시위는 차 나온곳이 한군데여서 그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회장이라고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특정인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