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벽 등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암벽 등반 아무런 허가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어떤 법조항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연 암벽을 허가 없이 등반하는 행위는 자원공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