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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옷을 벗고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에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야외에서 옷을 다벗고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법률 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따라서 야외에서 옷을 다 벗거나 노출이 심한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및 노출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