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중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 제한 사항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경우, 경우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제한은 없이 기존과 그대로 권한은 유지되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