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산당과 내통하는 죄는 정확히 어떤 죄에 속하나요
공산당과 내통하는 죄는 정확히 어떤 죄에 속하나요
어떤 법 어떤 항목에 위배되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통한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각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 등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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