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됐는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번에 학폭 가해자로 몰아가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친구 말로는 제가 자기 얼굴을 보고 비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 그랬다 했는데 학교쌤들도 절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원래는 담임 쌤들끼리 얘기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도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넘기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무슨 사람도 팬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사과하고 끝내면 될걸 바로 교육청에 넘어가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확인서? 그런거에 적을때 날짜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몇 월달에만 이런식으로 얘기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 적인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적혀져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친구의 친구가 증인으로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 바로 제가 불리해진다며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안 그랬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게 그리 학폭 갈 정도인가요 전 정말 안했는데 만약에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게 몇 호 처분을 받을까요 2025 학폭 단계 보니까 1호도 대학 가는데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고 하네요 전 생활기록부에만 안 적히면 돼요 그냥 대학 갈때 영향만 없으면 되는데…. 그냥 안 했지만 쩔수 없게 인정하고 사과를 할까 생각도 했어요 전 정말 처분만 안 받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사과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조사 단계에서는 학생의 진술 일관성, 증거의 신빙성, 학폭의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발적 언급만으로 중대한 조치를 바로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처분 단계와 사안 중대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학교폭력대책 관련 법령은 고의적·지속적·반복적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모멸적 발언이라도 사실이 인정되면 학폭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발언의 맥락·정도·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확인서의 날짜 불명확, 진술의 모순, 제3자의 증언 신빙성 부족 등은 모두 판단요소가 됩니다. 진술 강요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조사 적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사자 진술을 즉시 정리하고, 발언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말이 모호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사 압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시 보호자 동석을 요청하고, 조사 과정을 기록하며, 필요 시 진술서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재 여부가 우려된다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오인 가능성, 증거 부족, 경미성 등을 충분히 주장해 기재 제외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경미한 조치는 기재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불리한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임의 인정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으려면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거나 학교 폭력이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최초 확인서만 작성했다면 조사관 조사가 남은 상황이고 그 이후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