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무엇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보세구역이란 곳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구역이며 이곳을 거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세금 부과 없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가공 및 처리된 후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물품이 해당 구역에서 반출되어 국내 소비나 사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즉,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을 떠나 국내에서 소비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수출 목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기전에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혹은 외국물픔을 전시, 판매, 공사 등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① 수입물품의 국내 공급 시점보세구역 내 물품이 국내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급시기: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납부됩니다.
보세구역 내에서의 물품 거래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세구역 내에서의 판매, 대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유예됩니다.
단, 국내 소비를 위해 반출되거나, 관세법상 수입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하거나 제조된 물품이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말그대로 과세가 보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서는 관부가세가 일단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보세창고를 예시로 들면, 물품의 수입신고 후에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관세나 내국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위치하며,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수입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출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이용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