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행위 민사소송 시 위자료를 과도하게 많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위자료 부분을 단순 폭행 모욕 등에 대하여 5000만원을 주장 하였으나 300 만원 으로 판결 나면 원고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적정 금액을 판단하여 판결하므로 원고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차이가 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차이가 크면 원고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청구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사가 원고의 주장 전체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청구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원고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유사 판례나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도 일부패소하는 것이고 청구금액에 비해 인정된 부분이 미미하기에 전부승소한 경우와 달리,
소송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원고가 일부승소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