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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겸직을 한 사례가 또 있나요?
입법권과 행정부는 견제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겸직제도가 맞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후원금도 받구 하는데요. 법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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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겸직을 할수있다고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를 하면 잘 할것같은데요~~?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동시에 맡은 사례는 정세균, 이완구,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은 법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된것은 독립이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런 겸직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겸직을 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안하는데
우리만의 특이한 요소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