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저한테 있나요?

Question

제가 대학교 기숙사 침대 밑에 라이터를 잃어버렸다는 약간 의심이 들어 관리자에 연락해 치워달라했습니다. 처음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불안하여 재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귀찮으셨는지 제대로 안하셨던거 같습니다 만약 라이터가 폭발해 화재가 날경우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아니 애초에 실화인가요? 이게

실화죄로 분류될수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라이터가 있었고, 라이터에서 불이났다고 질문자가 책임을 부조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터가 통상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라이터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화재가 난 것이라면 라이터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