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손흥민 클럽 3000만원 결제 허위기사로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이경우 허위사실 유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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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손흥민 관련 허위기사의 경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정통망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