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 설문지를 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잘 못 작성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내나요?

Question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 설문지를 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잘 못 작성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내나요? 소방점검 설문지 작성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잘 못 작성해도 과태료 내나요?아님 소방점검에 소화기 미비취했다고 과태료 내는건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 관련 안전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된 것처럼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에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