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민사

살짝담대한돼지

살짝담대한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

관리소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만약 이 내용증명이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으로 발송된다면 이경우 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다른 집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 보내졌어야 할 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 발송된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